백진현 교수, 韓 최초 '세계의 법정' ICJ 재판관 도전한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이 ‘세계의 법정’이라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도전한다.

6일 외교부는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 시행되는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ICJ가 창설된 후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다. 그간 한 차례도 입후보조차 하지 않았는데 백 교수가 첫 도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ICJ 재판관은 총 15명으로 3년마다 5명의 재판관을 교체한다. 2026년 교체되는 5개 자리를 위해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케냐, 감비아 등 8개 국가에서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CJ 재판관 후보자는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별 재판관장이 지명해 후보로 등록하게 된다. 현재 한국 PCA 국별 재판관은 4명 있는데 이들은 내년께 백 교수를 후보로 지명하고 유엔 사무총장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진출하지 못한 유일한 주요 국제기구인 ICJ에 언젠가는 도전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정부의 공통 판단 있어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26년 ICJ 선거 입후보는 현 정부에서 처음 논의된 사안은 아니며 이전 정부부터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국익과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해 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 지금이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으로 설립돼 국가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 및 다른 국제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로 1945년 설립됐다. 현재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돼 있다.

백 교수는 1958년생으로 경기대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공부했다. 1990년부터 7년간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맡았으며 이후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법 교수도 역임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맡았고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ITLOS 소장을 맡기도 했다. 이때 모리셔스-몰디 사건 특별재판부 재판장도 역임했다.

이 외에도 PCA 이태리-인도사건 재판관(2015~2020년), PCA 우크라이나-러시아 사건 재판장(2017년~현재)을 역임했다. 세계적 권위의 학술협회 ‘국제법학술원’의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이기도 하다.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