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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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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