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용 구속"...'조작기소' 윗선 규명 촉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윗선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윤석열을 포함한 윗선 수사로 정치보복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혀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지난 4월 3일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위법·부당행위 정황들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 할 충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노린 정치보복 표적수사,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공범 분리수용 원칙을 위반하고, 창고와 영상녹화실에 공범들을 모아 식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진술을 짜맞춘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아울러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출입증을 제공해 검사실을 안방처럼 드나들게 하고 김성태의 수발을 들게 했다”며 “술과 연어 요리가 반입되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진술 짜맞추기 진술세미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 세미나와 외부 음식 반입을 전면 부인한 박상용 검사의 증언은 위증이라는 점이 현장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도 했다.

전날 법무부가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이 발표한 ‘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조작기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박상용 검사 즉각 구속수사 △검찰·법무부·대통령실 윗선 수사 △수원지검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 △허위 입장문 관련 책임 규명 등을 촉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