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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감 일정을 개시한다. 20일에는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이 진행되며 27일에는 금융 분야 종합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정무위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를 첫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여야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사고 경위와 보안 분야 투자 현황, 해킹 대응 역량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 국감에서는 롯데카드를 비롯해 웰컴금융그룹과 SGI서울보증 등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 금융권 국감의 단골 주제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정부의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총량 관리의 구조적 한계, 금융 접근성 저하 및 양극화 심화, 차주 중심의 DSR 규제의 한계 및 적용 예외로 인한 사각지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특히 주목받는 이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현재까지 해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규율체계가 부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산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통화정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부동산 PF 개선 계획 이행 여부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은행대리업 도입과 지방은행 소멸 △대부업 시장 위축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의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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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수장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국감으로 단순 현안 점검을 넘어 금융정책·감독 기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내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금융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 금융정책과 민생 지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이찬진 원장의 경우, 야권이 금융 비전문가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돼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한편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져 ‘맹탕 국감’ 우려도 나온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감 때 지주회장들 다 출장을 나간다. 확인해보니 3주를 가던데 어디서 회의를 하냐고 실무자에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며 “금융지주회장들이 국감을 우습게 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장들은 무슨 하늘에 있나”라며 “부당한 가산금리와 관련해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이 있다. 계속 금융위원장, 금감원장한테만 얘기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무위 일반증인으로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채택됐다. 국회는 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자금세탁, 내부통제 실패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장들은 여야 합의를 통해 금융분야 종합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