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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협회장 취임…"네트워크 로펌 규제·정치적 중립"

송승현 기자I 2025.02.24 14:52:53

24일 변협 정기총회서 취임식…공식 회무 돌입
"키워드 광고 규제·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변협 대관 강화해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추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김영훈 전임 협회장이 김정욱 신임 협회장에게 변협 깃발을 건네며, 김 협회장은 이날 정식으로 회무를 시작하게 됐다. 김 협회장은 3526자에 달하는 취임사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및 회원 간 상생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 공정하게 법조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두어 운영하되, 일원화된 대규모 광고를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적정한 규제조차 시행할 수 없는 방치 상태를 막기 위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김 협회장은 각종 법조계 주요 인사 추천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제53대 집행부 또한 (법조계) 인사 추천 과정에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을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대관 영역을 강화해 △변호사 직역 확대 △형사 성공보수 부활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변호사 배출수 감축 등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해내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대관 활동 강화를 위해, 협회장 주도의 전국 핵심 지역구별 입법 변호사단을 조직하고, 입법지원센터 상근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설령 임기 내 직역 확대 법안을 통과해 낼 것이고, 일부 통과되지 않는 법안이 있더라도 입법 완성에 필요한 기틀을 모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협 역사상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협회장이다. 이전에도 김 협회장은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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