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민생…尹, 물가 안정·임대차 3법·금리 부담 대책 지시(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참모들에게 물가 안정, 금리 부담 완화, 임대차 3법 개선 등 민생 위기 해결에 힘써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회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경제로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였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농축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시사항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취약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라고 했다”며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점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전·월세 시장을 교란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 내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부처에 이런 저런 위원회가 많다. 어떤 위원회는 잘 돌아가고 결과물도 나오는데,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은 걸로 알려졌다”며 “그런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얘기를 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작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잘 챙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민생 대책이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책발표보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정도였다”면서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후속 조치)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