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진행한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 고의 사고와 허위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서는 혐의자가 주택가 골목이나 시야가 가려지는 곳에서 기다리다 차량이 진로를 바꾸거나 골목에서 나오는 순간 차체 측면·후미를 들이받았다.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정차한 뒤 뒷문을 여는 순간을 노린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 혐의자가 이런 방식으로 80여 차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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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뒤 대리운전·택시영업을 이어간 사례도 적발됐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교통사고로 22일간 입원했지만, 입·퇴원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대리운전을 한 기록이 확인됐다. 일부는 심야 시간에도 운행하거나 입원 기간 내내 영업을 이어갔다.
택시기사 가운데는 입원 중 택시 영업을 계속하거나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기사는 사고로 네 차례, 총 23일간 입원하면서 14일 동안 36시간 택시 영업을 했다. 다른 기사는 택시 영업에만 쓸 수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입원 중 10회 넘게 사용했고, 병원에서 3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허위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각각 관할 경찰청에 통보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신호 위반이나 비상등을 켠 채 주행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차량을 뒤쫓다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바꾸는 순간 속도를 높여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일행과 함께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을 바꿔가며 사고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혐의 차량이 충돌을 피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회피 조치 없이 부딪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사고가 의심될 때 상대방의 현금 합의 요구에 서두르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상대 차량과 운전자의 인적사항도 기록한 뒤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는 게 좋다. 골목길이나 택시 승하차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택시 승객도 문을 열기 전 뒤쪽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허위입원 권유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허위입원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차량은 운전자가 처벌을 우려해 사고 후 무리한 합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표적이 되기 쉽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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