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대책 발 빠르게 해결…국토부, TF 확대해 속도 높인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역할을 확대 및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대광위는 오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사업 중 이해관계자 갈등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적기 구축이 어려운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직이다.

지난해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관리 범위를 지방권으로 넓혀 24개 사업을 점검 중이며, 지금까지 4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갈등조정과 인허가 단축 방안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은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방식 갈등을 ‘도로 확장’ 대안으로 조정했다.

또 과천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사업은 방음터널 사업비 부담을 두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태양광 설치 조건부 합의’라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국토부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해 TF 운영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리대상 사업을 28개로 확대하고 TF 구성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토지정책관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민간 전문가를 추가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한다.

특히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을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운영 방식도 단년도 단위에서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 돌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TF 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협의 프로세스 정비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전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