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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연금개혁…가닥 잡은 것만이라도 내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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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02.21 11:04:24

법안심사소위 열었지만 소득대체율 두고 여야 평행선
여당 소위 계속심사 강조 불발 시 야당안 강행 가능성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복지위 2소위에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논의를 빨리 진행할 생각이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논의를 했으나 이번에도 소득대체율 수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2소위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일정은 반드시 논의해 달라”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면 전체회의에서 가닥을 탈 수 있는 것들만이라도 올려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남희 의원은 전날 연금논의 자체가 원활하기 진행되지 않았다며 여당의 비협조를 힐난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말했던 소득대체율 43%에 대해서도 여당이 인정하지 않고 40% 안까지 주장했다”며 “국민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서 사병 월급이 올랐으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10%에 불과한 퇴직연금이 있으니 국민연금을 축소해도 된다고 (여당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논의도 2년이나 걸렸는데, (이번에 연금개혁 논의를 미루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미래세대를 정말 위한다면 연금개혁을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심사과정에서 오후 6시 이전부터 위원 11명 중 6명만 남고 이석한 상태였다”며 “일부 위원들이 다음에 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어 논의를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끝까지 하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계속 2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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