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지급수단이 이용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협의회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선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국민들의 현금접근성을 유지하고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선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을 논의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현금취급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변화와 화폐취급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순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액권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손상은행권 교환기준을 악용해 은행권을 고의로 조각낸 후 이어붙인 변조 은행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