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예비비·정책홍보비 조사 착수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1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예비비 편성과 고액 집필료 지출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제 3차 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계획을 논의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0월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했다. 당시는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무회의만을 거쳐 편성된 예비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5억원은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고액 집필료도 조사한다. 당시 집필진은 1인당 평균 2481만원의 집필료를 받았다.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연구비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사용된 예비비 집행내역과 국정화 정책 홍보비 등에 대한 조사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개입해 어떤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