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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난방비 폭탄’ 이슈 이후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급 방식에서도 지자체별 인구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방식이 천차만별이라 상대적 소외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이번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 정부와 경기도 지원 외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예정된 시·군은 모두 26곳이다.
다만 시·군별 지원 계획은 상이하다. 대다수 지자체가 정부·경기도 지원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0만 원씩 추가 지원키로 했고, 용인·의왕·하남·포천·여주·양주·과천 등은 20만 원, 이천시는 30만 원 등 지자체별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보편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물꼬는 파주시가 텄다. 파주시는 지난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 20만 원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파주시의 방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거론하며 눈길을 끌었고,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앞다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에 이어 바통을 넘겨 받은 두 번째 주자는 안양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비 280억 원을 들여 모든 시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최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최근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화성·평택·안성·광명 역시 취약계층 선별지급이 아닌 전 가구 보편지급 방식을 결정하고 곧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반대로 고양·의정부·동두천·양평·연천 등 5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단체장 소속 정당 또는 인구 수와 재정여건에 따라 난방비 지원에 차등이 발생하자, 자칫 소속 지자체간 차별로까지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에 선별지원을 결정한 지자체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편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난방비 지원금 보편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체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도시는 난방비를 다 주지 않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벌써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좋은 취지임은 알겠지만,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슈에 편승해 미래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개인적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