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법무부 "신중히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

[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무고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해외 입법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신중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대선 당시 “무고죄의 폐해가 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며 무고죄 및 위증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구별하되 법정형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선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정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상단체는 이 같은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선 직후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연구용역 발주를 진행한 후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