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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9일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의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받지 않다가 헌재가 탄핵심판을 시작하자 뒤늦게 이에 응했다.
수사에 대해선 철저히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등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현재 내란죄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변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과 경찰 수장 등이 줄줄이 구속되고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앞세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군 장성들과 경찰 수장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사항이 줄줄이 나온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의 진술을 부정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만을 강변하며 내란 혐의를 부정하기에 바빴다.
◇尹, 수사 비협조하며 “작금의 사법현실 어처구니 없어”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 이첩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은 후엔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된 출석 거부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엔 영장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대법원, 법무부까지 나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가 앞장서 막았다.
당시 적극적 가담한 경호처 경호관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경호처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며 15일 두 번째 체포영장은 무난하게 집행됐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선 ‘자진출석’이라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사법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공수처로 압송된 이후에도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비협조로 일관했다. 신상정보조차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체포 후 두 번째 조사를 앞둔 16일에는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를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더니 끝까지 구차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온갖 망상과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감옥에 가서도 내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영상과 편지에서는 온갖 오물 같은 말들을 쏟아내더니 왜 정작 조사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나”라며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음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를 억울한 마녀사냥의 피해자로 여기는 듯한 망상에 빠져 있다”며 “무책임하고 비열하며, 비루한 데다 어리석기까지 하다. 정말 추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준석 “尹, 전직 대법원장 향해 사법적 살인 행태 벌여”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황당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뜬 분”이라며 “강압수사했던 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 이유에 대해 “예전에 윤석열, 한동훈 조가 잘했던 것이 피의사실로 언론과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였다”며 “예전에 본인이 하던 대로 말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될 것 같으니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소위 사법농단 수사를 언급하며 “본인 및 동지격인 한동훈 전 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삽십 몇 가지로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 무죄가 났다”며 “그런 걸 바로 사법적 살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프로토콜을 모두 아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이런 태도를 보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국가원수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사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던 강골검사가 이제는 그 법률 지식을 이용해 전형적 법비(法匪)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법비를 가만히 뒀겠나 스스로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