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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국정조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데에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이 초반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해명을 하는 구도로 진행됐다면, 최근 정부·여당 측에서 해당 변경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역공을 취하면서 양상이 복잡해진 것이다.
실제 최근 정부·여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이 나오게 된 단초인 타당성조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2021년 4월 예타 통과)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민간 용역업체가 그해 3월부터 조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인수위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안을 만들어 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일축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정쟁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보다,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으니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 뜻을 어떻게 받들지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이 상임위 개최를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현안질의를)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유튜브에 ‘정치 모략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영상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정책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당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한 뒤 문재인 정부부터 양평군에 IC를 설치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대다수 양평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안이 나왔다는 게 골자다. 원 장관은 영상에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되고 해결되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