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당정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불확실성 줄여…환영"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무역업계는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업계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무협은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