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기업 구조조정 시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투입된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소득불평든 개선 등을 꼽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은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을 언급했다. 먼저 민간 중심의 생산성은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단 것이다. 이 후보자는 노동 유연성 제고와 함께 이에 맞는 교육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니즈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