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
한계기업 투자 자금, 신성장기업 육성에 사용해야
중장기적 과제는 노동유연성, 혁신생태계 등 강조
양극화 문제 사회적·정치적 불안 야기해 해결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투입된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소득불평든 개선 등을 꼽았다.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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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은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을 언급했다. 먼저 민간 중심의 생산성은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단 것이다. 이 후보자는 노동 유연성 제고와 함께 이에 맞는 교육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니즈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