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의료·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방안과 기술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지재권 관련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7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용도발명’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의약품 용도발명은 의약 물질이 갖는 약리효과를 밝혀 해당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해 의약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또한 윤리적 민감성이 결여돼 안전·보안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로봇·자율주행차 발명 등에 대한 특허적격성 및 심사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이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산업·기술별 특성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재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