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기간과 금융당국의 조사 기간을 합산하면 불공정거래 적발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불법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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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상거래 심리보고가 나오는 데 처음 주의·경고를 했을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걸리는 동안 돈을 다 빼돌렸다”며 “지금의 시장감시시스템이 주시종목 지정 단계를 빼고도 547일이나 730일이 걸려서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력 증원을 했더니 심리 기간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합동대응반을 통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한 경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봤는데, 개인으로 치면 3명이 나눠 가진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스템 개선 △인력 증원 △패스트트랙 도입 △과징금 지급정지 △시장 퇴출 등 선제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