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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이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대 규모의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편법으로 수입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게 관세청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류사들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무리한 추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다애,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맥주를 생산하는 주류업체들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규모의 세 추징에 나서 해당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청은 업계 1위 오비맥주가 맥주 생산에 필요한 맥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쿼터 외에 필요한 물량을 무역업체를 통해 추가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며 관세 900억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주류업체들이 사용하는 맥아는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한 해 23만 톤에 달합니다.
당초 맥아는 수입 물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었다가 2014년 이후 쿼터제로 변경됐습니다. 전체 수요 물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산 맥아를 보호하기 위해섭니다. 관세청은 주류회사들이 신청해 승인받은 쿼터만큼만 수입하면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줍니다.
관세청과 주류업체 간 분쟁 핵심은 ‘할당된 쿼터 이외 물량’입니다.
판매 호조 등으로 맥아가 추가로 필요해진 대형 주류회사나 따로 쿼터를 신청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주류회사들은 수입업체에서 맥아를 구입합니다. 이를 관세청이 ‘세금 회피’로 본 겁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주류회사들과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 오비맥주가 이 같은 방법으로 9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추가 징수에 나섰습니다. 다른 주류회사들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징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류회사들은 국내에서 수입업체를 통해 맥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쿼터 내 수입인 경우에는 세율이 많아야 30%지만 쿼터를 초과하면 세율이 최대 269%에 달합니다.
오비맥주는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류회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입업체 또한 세금을 내고 맥아를 들여오는 만큼 추가 세 추징은 이중 과세란 겁니다.
[장성욱/관세법인 탑스 관세사]
“국내 거래는 사실상 상관이 없죠. B가 A한테 파는 거니깐. (국내에서 거래가 오간 거면 관세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국경 넘어오는 것만…”
주류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한 방식을 뒤늦게 관세청이 문제 삼은 배경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관세청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은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관세청 논리대로라면 쿼터 신청 없이 수입업체를 통해 소량의 맥아만 구매하는 소형 주류사가 대부분인 국내 수제맥주업계 역시 이 같은 관세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 관세청 측은 “심사부서에서 주류회사를 상대로 관세 회피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징수 명분과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이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