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하나의 중국’ 존중…대만과는 실질협력 증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기반해 대만과 실질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한중 수교 이래 채택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기반해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라이칭더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했다. 우리 외교부의 발표도 미국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나의 중국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만의 평화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국군포로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중국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 UPR에 처음으로 사전 서면질의에 참여했다.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 위험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국가를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관련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될 우리 측 발언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