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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핵심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재량지출 15% 감축과 더불어 헌정 사상 최초로 의무지출에도 10% 삭감 목표치를 설정했다. 한시 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복지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며 “의무지출에는 취약계층에 관한 복지만 있는 게 아니고, 줄일 수 없는 복지제도의 경우 모수에서 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수익자 부담·이익공유 등 재정 건전성을 꾀할 방침이다. 출국납부금, 국립박물관·고궁 입장료 등 민간 대비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한 공공서비스 부담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 이들의 수익 일부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든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AX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국민안전 구축 등 4대 투자 중점 사업에 쏟아붓는다. 우선 AI 인프라·인재 등 AI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산업·공공서비스 전반의 AX 전환을 가속화한다. 업종별 제조 AX 실증·보급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한국형 녹색 전환(K-GX)도 본격화한다.
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5대 광역권과 3대 특별권을 일컫는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에 화력을 집중한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 등 권역별 전략산업에 기반한 지방성장거점을 구축하고, 교육·교통·의료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지방 우대 원칙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비수도권을 3단계로 구분해 수혜금액을 인상하고, 자부담을 인하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강화한다.
양극화 구조 개선을 위해선 모두의 창업 등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 수익 추징 강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 확대와 통합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온전히 반영된 사실상 첫번째 결과물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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