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탈수급률·근로소득 증가가구 모두 증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2022년에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 제도가 3년간 수급가구의 탈수급과 근로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 탈수급률은 1.1%포인트,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포인트 늘었으며 근로유인 촉진효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해 디딤돌소득 3년의 종합 성과를 발표하고, 경제·복지 관련 분야 국내외 석학들과 향후 소득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 3차년도에서는 수급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했다. 월평균 가구소득 역시 비수급가구보다 25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비·식료품비 같은 필수재는 지출이 늘었는데, 이는 정신건강과 영양지수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수급에 따른 소득효과 때문에 지원 기간 중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교·훈련, 돌봄, 건강관리처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A.로빈슨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석학들의 디딤돌소득 관련 대담이 진행되고, 서울디딤돌소득의 3차년도 성과 평가와 미래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제언 등 국내외 연구진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포용적 제도,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분배, 복지: 정부의 역할’을 강연한다. 앞서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단순한 복지나 사회보험의 확장을 넘어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대담에서는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인공지능(AI)’ 고도화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패널로 참여한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의 전국 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으며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위한 근로 인센티브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AI는 성장 기회뿐 아니라 노동·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며 불안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의존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복지,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해 성장·도전 기회를 주는 복지 모델임이 증명된 ‘디딤돌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