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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역세권인가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지역 내 전철역은 14개로 현재 진행 중인 광역철도 사업이 완료되면 22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역세권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5%인 140만평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고, 유동인구 비율은 40%에 달한다. 이처럼 과밀화된 역세권이지만 건축물 노후화 비율은 70%가 넘어가며, 기반 시설 비율은 18%에 그치고 있다. 업무·상업시설 비율은 35%로 서울시 역세권(55%)보다 2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보행밀도와 직장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22개 역사 승강장 반경 300m를 이번 개발 대상지인 역세권으로 설정했다. 다른 역보다 밀도가 현격히 높은 수원역과 수원시청역의 역세권은 500m로 했다.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3개 유형 설정
수원시의 역세권 복합개발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수원역과 수원시청역, 영통역 등 도심과 부도심 지역 또는 환승역세권에 적용되는 도심복합형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을 중점에 두고 개발된다.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에 추진되는 일자리형은 성균관대역, 광교원천역, 아주대삼거리역 등 8개 역세권이 대상이다. 도심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생활밀착형은 고색역, 광교중앙역, 세류역 등 9개소에서 노후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색역, 구운역, 북수원파장역, 성균관대역, 수원역, 수원월드컵경기장역, 수성중사거리역, 영통역, 장안구청역 등 9곳(70만평)을 ‘전략지구 역세권’으로 설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 2030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3개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계획은 내년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용적률 최대 300% 상향 등 규제 철폐
역세권 복합개발은 공공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신탁사 등 민간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면적가치의 15%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100% 상향한다. 여기에 건축 연면적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활성화 시설로 확보하면 200% 상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기후대응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등 시 정책과 부합하는 시설을 확보하면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면적 기준은 최소 1500㎡에서 최대 3만㎡다.
이재준 시장은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지자체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을 수립했다”라며 “새로운 용도지역ㆍ용적률 체계로 합리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생활SOC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개발계획 수립, 컨설팅 등 총력 지원
수원시는 참여 민간·공공 시행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총력 지원한다. 사업의 사전타당성검토, 기본계획안 수립 지원을 비롯해 ‘역세권 복합개발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22개 역세권 복합개발이 완료되면 3만명 인구유입과 7만평 규모 생활SOC 공급, 도심지 녹지 증가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경제적 파급효과는 30조원, 고용효과는 2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시민들께서 ‘수원이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일신월성(日新月盛)’하는 수원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