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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하는 1호 청년 정책은 월 20만원의 대학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공급해야 대학생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1호 정책으로 공약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부지 확보와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이른바 ‘행복공공기숙사’의 확장 개념이다. 행복기숙사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외부 저렴한 공공시설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숙사 부지를 무상 확보 또는 저렴하게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랩2030 단장 홍정민 의원은 “이미 서울에만 미활용 폐교가 3곳에 내년 폐교 예정 3곳이 있고, 경기도에도 미활용 폐교 17곳 등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42곳”이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으로 기숙사 3만호를 건설할 수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 신축 기숙사에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스터디 카페, 문화·체육 복합시설 등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기숙사 1만5000호를,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시켜 5000호를 추가하면 된다”며 “기숙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택지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등 민간 기부 방식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분할 납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대학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숙사비 결제 카드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교적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초·중·고교 폐교나 지자체 공공시설 및 부지를 활용해서 연합기숙사를 추진하겠다”면서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관련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총선 ‘1호 영입 인재’로 박지혜(45)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 국민추천제’로 선발된 박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당의 기후 위기 정책과 함께 청년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영입 인재를 1~2명씩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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