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내년 의대증원분 자율모집…2026년은 2천명 증원해야”(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두고 정부·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증원인원은 대학이 50~100% 범위 내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2026년도 대입계획에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 정부·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와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최근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를 적격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 증원분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 브리핑 직전에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한 후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

한 총리는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했다”며 “또한, 더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분 자율모집은 내년(2025학년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4월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5000명(증원분 2000명 포함)의 의대생이 선발돼야 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