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계 첫 종합대선공약집 발간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달 2022년 대선을 대비한 장애계 첫 종합 대선공약을 발표, 공약집 ‘RI Korea 200명의 전문가가 말하는 대선공약 제안 TOP10’을 발간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번 대선공약TF 단장을 맡은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는 “소외 계층의 목소리는 정책의 비용 효과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정치의제로는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결되어온 문제들이 많다”며 “이번에 공개하는 공약은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의제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했다.

RI Korea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한 공약은 ‘헌법 개정을 통해 실절적인 평등을 보장하라’였다.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모두 이루어진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건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헌법 제11조 1항, 31조의 1항과 2항, 32조의 4항, 34조 5항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혜적 조치, 우호적 차별 조항을 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편’,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4개 공약을,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고령장애인 대책 마련’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가지 공약을 추가로 공개하며 2022년 대선공약 채택을 주문하였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은 “이번 대선공약 발표는 장애계 첫 종합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장애계 여러 정치의제 흐름이 있지만 RI Korea 만의 정체성을 담은 고유한 대선공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11월 중 여야당 대선주자들의 캠프에 공약집이 전달되고 있다”며 “이러한 장애계의 움직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선공약을 발표한 내용은 RI Korea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있으며, 공약집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