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K드라마 보면 사형”강인선 차관, 유엔 인권이사회 발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전체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달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된 후 첫 해외일정으로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하고, 인권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강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집착은 군축·비확산 체제를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은 이를 자랑할 만큼 뻔뻔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7번째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강제송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디지털 등 신기술의 발전이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여성과 평화 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 중인 것도 소개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2025~2027년 임기 인권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부탁했다.

회의 참석에 앞서 강 차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난민최고대표를 면담하고, 북한 인권 등 주요 인권 문제와 난민 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국제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