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이더리움 코리아 정책세미나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금융의 좌표가 바뀌고 있다”며 “돈은 은행 계좌에서 디지털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고 증권과 채권은 토큰 형태로 발행되며 결제와 정산도 영업시간과 국경의 제약을 넘어 24시간 움직이는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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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의 중립성과 상호운용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여러 금융회사와 플랫폼, 투자자가 같은 네트워크 위에서 자산을 발행하고 이전·정산할 수 있다”며 “특정 사업자의 전산망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성과 서로 다른 서비스와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며 “국내 은행과 거래소, 증권사와 핀테크가 연결되고 다시 해외 지갑과 금융회사,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어져야 디지털 금융의 장점이 살아난다”며 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자체보다 유통과 활용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지면 어디에 보관하고 어떤 지갑에서 사용할지, 해외 결제와 송금에는 어떻게 연결할지까지 뒤따라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은 발행되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연결되는 순간 경제적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과정에서 금융권 수준의 규율과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안전한 커스터디와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중요한 것은 기술을 막느냐 여느냐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책임과 규칙을 적용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발행·유통부터 공시, 시장감시,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제도까지 하나의 틀에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처음부터 국경을 넘어 연결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강조했다. 이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세계로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국내에서도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규칙을 마련해 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