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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X-레이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 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가 참여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인력을 억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갈 수 있다”며 “독단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