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수사 착수…고소인 첫 조사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7시 넘어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접수한 지 25일 만이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20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56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사 11곳과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혐의로 고소했다.

상대는 판매사인 하나은행, 자산운용사 7곳(하이·아름드리·현대·포트코리아·JB·DB·라임 자산운용),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3곳(KB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이다.

(그래픽=이데일리DB)

한누리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신탁재산을 TRS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채권(노트)’에 투자한다.

그런데 이 역외펀드는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 자체가 불투명한 헬스케어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 중이어서 여기에 투자할 경우 만기까지 투자금을 상환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판매사는 고객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돼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 △‘연 5% 고정수익’, ‘설정일로부터 1년 내지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 등으로 설명하고 이런 취지의 설명자료도 제공했다.

한누리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한누리는 또 “이 펀드는 판매사가 주도적으로 기획·출시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서 “판매사 측이 펀드 판매 이전부터 단기채권 위주라던 운용계획과 달리 장기채권이 편입됐음을 알았을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22명(피해투자액 111억 6000만원)을 대리해 금융감독원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0일에도 투자자 76명(피해투자액 290억 4100만원)을 대리해 1차로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총 신고자 수는 98명, 총 피해투자액은 402억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누리는 내주 일부 투자자를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