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등 6개국의 광우병(BSE) 위험등급을 기존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밝혔다.
위험무시국 지위는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뜻으로, OIE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단계다. 이번에 위험무시국 지위를 받은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미국이 위험무시국으로 지위가 변경됐지만 양국 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30개월 미만만 수입키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이 이번 지위 격상을 근거로 한국 쇠고기시장의 추가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008년 4월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따르면 ‘양국 가운데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내에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30개월령 미만과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월령 제한을 폐지했다가 촛불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SRM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키로 수입위생조건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SRM은 30개월령 이상 도축 소의 경우 7개(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미만 도축 소의 경우 2개(편도 회장원위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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