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진실 규명 먼저라면 국정조사 법사위서 못할 이유 없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를 강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빨리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격까지 가지고 서로 또 정쟁하다가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임위(법사위)에서 하자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검찰 문제인 만큼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 등 법사위 내 민주당 강경파를 문제 삼으며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김 대변인은 “대장동 재판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장 급선무라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하는 것에 김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집단행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사한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특히 항소 포기를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것에는 “현행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당연한 것인데 검사들만 지금까지 검사장이 되면 평검사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찬성했다.

한편 퇴직 직후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도 논의되지는 았았다”며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당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상임위에서도 먼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며 “그런 과정들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