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법적요건 놓고 여야 공방..이낙연 "대량실업 우려"(종합)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오른쪽),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조진영 유태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임명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많은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적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더 엄격하게 해석해 정당간 정부, 의원들간 의견이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 너른 마음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의를 시작하자 추경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률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면서 “어디에 잣대를 두고 추경심사를 해야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추경 떄는 메르스가 자연재해라고 했는데,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 반대해서 국가재정법 고쳐 사회적 재난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도 “경기 하강 우려해서 올 초에 추경한다고 했다. 당시 경제부총리가 1사분기 지표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기재부 장관은 4월~5월까지 지표가 좋아서 추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논란을 제기하며,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조대엽 후보자 사퇴와 송 장관 임명이 정치적 타협이면 추경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여당에서는 또다시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어려움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들먹이며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정치 공방 자제하고 국민 살림살이 살피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작금의 사태가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돼가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정하는 대량실업 발생 우려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청년실업률은 9%, 청년 체감 실업률 22%대. 6월 청년 실업률은 10%대로 체감 실업률은 23%대로 올라갔다”면서 “이런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책임정부냐, 깊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내각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여야 간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방 업무와 관해서는 전임정부 시절 임명 장관 모시고 기약없이 가기가 훨씬 어려웠다”면서 “사드, 국방개혁 등 시급성과 대안에 대해 현실적 고민을 했고 책임총리로서 의미있는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