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구조 전환…아직 성과 작지만 패러다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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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5.04.09 12:00:48

중증 수술 건수 12% 증가 그쳐…의뢰·회송 급증
‘중증은 큰 병원, 경증은 작은 병원’ 원칙 자리 잡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건수가 의정갈등 이전 대비 약 12%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내 병원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건수는 매우 증가해 ‘중증은 큰 병원, 경증은 작은 병원’이라는 원칙이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건수는 중증 수술 건수는 약 3만 7000건으로 의정갈등이 발생하기 전인 2023년 9월 중증 수술 건수인 3만 3000건 대비 약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전년 동기인 2023년 12월 중증수술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증 수술, 중증 응급ㆍ소아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은 지난해 1월 44.8%에서 올해 1월 52%로 7.2%포인트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009항목의 중증 수술에 대해 진료비의 50%를 가산받는데, 이러한 이익에 비해 중증 환자 비율이 크게 늘지 않았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원 간 의뢰 회송 건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지역 병원에서 중증 환자로 의심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된 누적 건수(전문의뢰)는 707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중증 환자를 지역 병원으로 회송한 누적 건수(전문회송)는 1만 8923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치료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그간 경증·중증 가릴 것 없이 환자 받기에 급급했던 의료기관이 점차 체계적으로 환자를 분류해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중증은 큰 병원, 경증은 작은 병원’이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환자 건강성과 개선 등 질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집중해야 할 중증질환에 대한 분류기준도 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보완 중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한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 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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