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특혜·불법예산 집행…중진공 '뭇매'[2022국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 특혜부터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불법예산 집행까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과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에디슨모터스 지원을 위해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기관 규정까지 변경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 4개월 만에 중진공 정책자금 129억원을 지원받았다. 성장공유형자금 70억원과 협동화자금 30억원, 스케일업금융 29억원 등이다.

한 의원은 “성장공유 자금 평균 지원금액은 9조 6000억원, 협동화자금이 5조 9000억원”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과도한 지원이라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18년 성장공유형자금 20억원을 받으면서 통합관리시스템(SIMS)상 잔액이 122억원이 됐다. 문제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상 정부, 지자체 등의 최근 5년간 누적지원 금액이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적용 예외 규정을 통해 특정 자금 제외 가능하다.

중진공은 2018년 12월 ‘2019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안’에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제외 항목에 성장공유형자금을 추가,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중진공은 해당 규정 변경 사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혁신선도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개정안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같은 행정 절차가 부재했다”며 “2019년 성장공유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중진공 융자제한 기준 100억을 초과한 기업은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총 7곳인데, 그 중 성장공유형자금을 두 번 지원받은 기업은 에디슨모터스뿐”이라고 지적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18년 당시는 전기차 육성과 관련한 관심이 많았다”며 “당시 나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375억원 규모 매출채권 팩토링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인수해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는 구매기업에만 실시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추진 관련 준법 검토를 의뢰했다”며 “이에 법무법인에서는 (팩토링사업은)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진공은 지난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진공만 법적 근거 없이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법적 근거 우려도 있었지만, 관련법을 국회에서 심의를 해줘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안정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국감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필요, 모태펀드 감소에 대한 우려,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