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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대통령 서면 보고는 딱 한 문장이었다”라며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대통령 첫 보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며 “첫째,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둘째, 분명 대통령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 이대준씨 위치가 확인되었는데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미 국방부는 활용 가능한 대북 소통 수단이 있었는데 이 당시 적극 활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 내용의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잘 알 것”이라며 “서훈 실장께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 서 전 실장을 핵심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 전 실장이 사실 (발표를 뒤집은) 배후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이) 최근 미국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 비자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며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이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사실이 아니라면) 서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시신 소각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공식화한다. 그런데 25일 북한에서 ‘자기들은 시신 소각을 안 했다. 부유물 소각이었다’라고 했다”라며 그러자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래서 국방부가 입장이 바뀐다. 확정할 수 없는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죄송하다 사과까지 한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의 거짓 선동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을 바꾸게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연합뉴스에 전달한 입장에서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며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한다. 경위와 관계없이 발생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미국 체류에 대해서는 “현지 싱크탱크 초청으로 계획된 일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