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없는 나라 약속"…`공정사회` 내세우는 제3지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3지대`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공정한 기회를 기치로 한 교육 공약을 선보이며 청년 민심에 호소했다.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한 화두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부모 찬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2호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6일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형식으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나라,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5가지 주요 입시 정책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면서 “수험생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 2회 (7월과 10월) 수능시험을 시행해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등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 이외에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도 없고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제도는 폐지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시험 도입,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등을 약속했다. 그는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또한 입시 제도를 고쳐 우리사회 `세습주의`를 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능은 점차 자격시험화하고,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를 도입하며, 사립대 입시는 자율화하겠다”면서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상속세·증여세를 비롯해 매각 후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분적으로 안 후보의 공약과 겹치기도 했다.김 전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면서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시를 없애고 수능을 연 2회 실시하겠다고 한 안 후보와 비슷한 맥락이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면서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겠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부연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호 공약 ‘반드시 교육개혁 - 10년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