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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총장 간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일 각 대학에 통보한 진단평가 1단계 결과 일반대학의 경우 평가대상 160개교 중 75%인 120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반면 전문대학은 평가대상(133개교) 중 65%인 87개교만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 전문대학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전문대교협은 이를 두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 가치인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진단평가 1단계에서 상위 64%에 해당하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특별한 부정·비리가 없는 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며 정부 재정지원도 안정적으로 받게 된다. 반면 하위 36%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이번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재정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진단평가 결과가 대입 수시모집을 앞둔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라 신입생 충원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전문대학의 경우 국가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물론 낙인효과로 인해 학생·학부모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줄 것”이라며 “해당 전문대학은 지역 평생직업교육기관 역할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일반대학과 같이 75%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적용하면 전문대학의 자율개선대학은 87개교에서 100개교로 늘어난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낮은 수도권·강원지역에 대해 2단계 진단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서 ‘전문대학 죽이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전체 실업자 수의 35.8%가 일반대학 졸업자이며 전문대학은 13%에 불과하다”며 “전문대학이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이번 교육부 정책은 오히려 실업자 해소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실업자(112만 1000명) 중 전문대학 졸업자(13%) 비중이 일반대학(35.8%)에 비해 낮은 데도 오히려 전문대학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전문대학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대학 말살정책으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며 “향후 2단계 진단 시에는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