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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는 무죄를 받았다.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한 안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152만5천원을,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각각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강씨 등으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현씨는 상장 청탁 대가로 20억원을 받아선 본인이 따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안씨가 받은 50억원은 상장 청탁 명목이라 볼 증거가 없고, 이 전 대표가 받은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만 부정한 대가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1심은 안씨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청탁조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최종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이 전 대표와 안씨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은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 고급 식당 식사권 등에 대해선 “코인 상장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 특혜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청탁받았고, 그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또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 5000원으로 감형했다.
안성현씨에게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현금 30억원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 “상장 청탁 명목이 아닌 종전 코인 투자 또는 다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분배 명목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은 1심과 달리 안씨가 청탁 명목이라고 속여 20억원을 받아 챙겼단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강씨가 투자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 등도 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은 안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봤지만, 2심은 안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다.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명품 시계 전달과 관련해 “안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명품 시계 등을 건넨 행위만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2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검사와 이 전 대표, 강씨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