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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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반차 내면 4시간만 근무…공공어린이집 민간 개방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식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불법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이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년 기준)이나 걸리다보니 하루 자녀돌봄시간은 48분(OECD 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추진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 148개소의 경우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해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을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장시간 근로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지원 관련 제도 사용 시 사내 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주도하에 경제계, 금융계와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