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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강요말라…시스템 구축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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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1.11.08 15:04:29

"여야 합의해놓고 유예 동의하라는 것 맞지 않아"
"사실상 과세는 내후년부터, 시스템 구축 문제없어"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정부에 과세 유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를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 여야가 (과세에) 합의한 취지와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과세를 유예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개정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반대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에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과세가 준비돼있는데, 이를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세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 구축에) 자신있다”며 “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 대상년도가 2022년이라는 것이지 실제 과세는 사실상 그 후년부터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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