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회장·음식점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무더기 형사입건'

서초구 내곡동. 관할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토질을 형질변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한 결과 26건(16개소, 총 8973㎡)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 위법행위로는 △불법 가설물 건축(11건) △무단 용도 변경(6건) △토지형질 변경(3건) 등이 전체 위반면적 중 72%를 차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전 ·답 ·임야로 신고 돼 있는 토지를 불법 토지형질 변경(3874㎡)해 연회장, 야외 결혼식 등으로 사용하거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하기도 했다. 해당 업소들은 위법행위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시정명령을 받고 3회에 걸쳐 고발까지 했지만 부지를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대여하는 등 불법을 지속적으로 했다.

또 강서구 개화동에서는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2000㎡)을 설치한 후 무신고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다 발각됐고,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한 뒤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시는 적발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