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 ‘4대 추진전략’ 정부에 제안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됐다.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안사항을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범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추진하는 등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