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조달청 차장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서 검토"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해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규정(총 82개)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기존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제로베이스(Zero-Base)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 및 개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