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국세수입 390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가 추경을 통해 415조 4000억원으로 25조 2000억원 높였다. 이번 재추계액은 추경 전망치보다도 15.2% 웃돈다. 매년 9월 해당 연도 세수를 다시 추계하도록 지난 2월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뒤 처음 내놓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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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기업 등의 중간예납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 8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8월 말 법인세를 중간예납한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 9월 말까지 분납한다. 재경부는 중소기업 등의 분납분까지 들어오면 9월 이후 법인세 수입도 전년 동기보다 23조 8000억원 가까이 늘 것으로 봤다.
소득세도 추경 당시보다 15조 6000억원 많은 152조 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6조 2000억원,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4조 4000억원 늘 것으로 추계됐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등에 따른 배당소득세 증가분도 3조 9000억원에 이른다.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는 추경보다 1조 9000억원 많은 12조 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 7000억원 많은 20조 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하루 평균 증권거래대금이 7월 66조 3000억원에서 8월 49조 6000억원으로 줄어든 점도 남은 기간 세수 전망에 반영했다.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추경보다 2조 4000억원 많은 89조원으로 전망됐다.
지난달까지 걷힌 국세는 32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 1000억원 많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79.4%다. 재경부는 앞으로 들어올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이 약 92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연간 증가 전망치 104조 7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이미 걷혔거나 납부가 예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국세수입이 재추계액대로 걷히면 최종예산 대비 오차율은 15.2%로 역대 다섯 번째로 크다. 정부는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지만, 추경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보다 1조 7000억원 적게 전망했을 만큼 반도체 기업의 이익 급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담긴 국세수입은 올해 재추계액보다 105조 8000억원 많은 584조 4000억원이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세를 내년 세입 전망에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 전망을 웃도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