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안전한 AI 활용 지원 위한 범정부 가이드 배포

김범준 기자I 2025.04.16 12:00:00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마련
AI 도입 관련 기준·절차·고려사항·성과관리 방안 제시
활용 돕는 ''공공 AI 서비스 실증 사례집'' 부록 제공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플정위는 초거대 AI를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에 도입 시 각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4월에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후 AI 관련 최신 기술과 정책 동향을 반영하고, 국내외 활용 사례 및 성과 관리 방안을 포함한 이번 개정본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에서 AI 도입 시 지침이 될 전략 목표로 △사회문제 해결 △대국민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효율화를 제시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한 AI 도입을 지양하고, 전략 목표에 따라 AI 과제들을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 ‘초거대 AI 도입 절차’에서는 각 기관의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 범정부 공통기반 활용 및 자체 구현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정부의 ‘국가 망 보안체계’ 도입과 관련해 데이터 보안등급 분류 및 보안 통제 항목 등을 추가했다. 답변 생성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AI 도입 시 데이터 학습 방식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백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고려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공공부문 AI 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방법론과 AI 성과지표를 추가해, 각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활용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부의 공공 AI 도입 전략 목표와 연계해 AI 기술과 과제 특성을 반영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등 생애주기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각 사례별로 AI 활용을 위한 주요 기술 요소, 개발내용, 성과 등을 설명한 사례집 별책 부록을 가이드라인과 함께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한다. 각 기관에서 AI 과제 기획과 서비스 개발 시 참고 사례로 도움이 되도록 2022년부터 디플정위가 추진한 110개 주요 AI 서비스 실증 사례들을 전략 목표와 업무 분야별로 정리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AI 도입 현황을 기능 및 정책 분야별로 분석한 현황과, 이를 참고할 사이트 정보(42개국) 및 싱가포르·영국·프랑스 등 공공부문의 대표적 서비스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디플정위는 공공부문의 AI 실무 적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 맞춤형 초거대 AI 개념검증(PoC) 등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각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현 디플정위 인공지능·플랫폼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원과, 정부의 서비스 사례 및 도출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사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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