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2024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변화과정 평가와 과제’를 발표했다.
마 교수는 2015년 이후 수도권의 청년층 흡입력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과거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중소도시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지역 광역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다.
청년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광역시에선 매년 1.5명 정도가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마 교수는 “2015년을 시점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며 “2015년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가장 낮았고 이 시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합계출산율도 2015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마 교수는 ‘광역화’, ‘거점’, ‘연계’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마 교수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기능적으로 통으로 묶여 있는데 지역에선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의사결정을 내리다보니 산업 전략, 인구, 공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광역 단위로 인프라를 까는 등 산업정책, 환경 및 방제 등 공간 정책을 할 필요가 있고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으로 지방 광역시에서 대규모로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으로는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울산에선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으로도 인구가 유출된다.
마 교수는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할 경우,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투자할 경우, 각 지역별로 쪼개서 투자를 할 경우 인구 감소 방어력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에 따르면 투자가 아예 없을 경우엔 2060년엔 인구가 4007만명 감소하는데 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79만명,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함께 투자할 경우엔 241만명,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엔 365만명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고루 분산 투자할 경우보다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투자할 경우엔 인구 증가폭이 컸다. 매년 1조2000억원씩 투자할 경우 분산 투자시 인구는 2060년 기준 508만명인데 거점 투자시엔 25만명 더 큰 533명으로 늘어난다.
마 교수는 “거점 도시 위주로 투자할 경우엔 비거점 지역이 희생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점 도시가 잘 될 경우 거점 도시에서 발생한 세금 등 이득을 비거점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삼성역에 GTX 2개 노선이 뚫리면서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인구 수가 대폭 증가했다. 거점과 비거점 사이에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 교수는 도시 계획의 대가, 피터 홀 런던 대학교 바틀렛 건축·계획학부의 계획분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대만과 함께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며 “교통, 통신 등은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은 점점 축약된다. 40년, 50년 미래를 염두하고 한국을 하나의 도시로 보고 도시내 균형 발전, 거점 도시 구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