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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수익률)는 이날 0.31%포인트 급등해 2.79%를 기록했다. 수익률은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 상승폭은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독일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전날 밤 사회민주당(SPD)과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을 편성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방비 차입 한도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더라도 재정준칙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채 발행을 통한 무제한 차입이 가능해진 것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금리를 끌어올렸다. 사실상 ‘돈풀기’를 약속한 것이어서 독일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독일 경제는 2023년(-0.3%)과 2024년(-0.2%) 2년 연속 역성장해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졌다. 올해 성장률도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독일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는 “새로운 부양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이 상당히 가속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일각에선 차입비용 증가로 부채비율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약 64%를 기록했다.
코메르츠은행의 요르그 크라에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비율이 10년 안에 90%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특별기금만으로도 향후 몇 년 안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약 10%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하면 연간 2.5%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산업국과 비교하면 독일의 부채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스코프의 에이코 시버트 분석가는 2029년까지 독일의 부채가 GDP 대비 약 7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 80%보다 여전히 낮다. 당시에도 독일은 국가 신용등급 AAA를 유지했다.
독일의 경기부양책이 유럽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로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유로화는 전일보다 1.5％ 넘게 올라 1.078달러선에서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한 것이다.
독일의 경기부양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천억유로 규모의 돈풀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ECB의 금리인하 전망을 기존 90bp(1bp=0.01%포인트)에서 75bp로 낮췄다. 미쓰비시UFJ금융그룹의 외환 분석가인 리 하드먼은 “독일의 부양책이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ECB가 공격적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