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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은행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이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냈던 전망치(2.2%)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2.2%)를 밑도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1.3%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 -0.2%로 역성장을 보이고 3분기 0.1%에 이어 4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4분기 성장률을 0.5%로 예상했지만 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계엄 여파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지난해 건설투자는 쪼그라든 성장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에서 모두 줄어 연간으로는 2.7% 감소했다. 내수의 다른 한 축인 민간소비는 오히려 1.8%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수요 덕에 1.1%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성장률 하락에 기여한 것이다. 기재부는 건설투자가 지난 4분기 성장률 중 약 0.5%포인트 하락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GDP 결과 브리핑을 통해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23년 부진을 겪었고, 4분기 이뤄져야 했을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 전 마무리공사가 실적으로 잡히는 대신 올해 1분기로 이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투자 부진은 어느정도 선행지표를 통해 예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정부의 예상보다 그 부정적인 정도가 더 큰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정된 수주 부진에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공사비 인상 등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짚었다.
◇ 계엄에 얼어붙은 소비심리…“1분기 불확실성 아직 커”
정치적 불확실성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건설투자보다, 심리로 움직이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을 전기 대비 0.5%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2%에 그쳐 예상을 하회했다”며 “원래대로(계엄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라면 고물가가 완화되고 소득 여견이 개선되며 민간소비가 최소한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개선됏어야 하는데, 심리 위축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과 이로 인한 정부 기여도에 대한 우려는 일축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2.0%) 중 정부의 기여도는 0.4%포인트 수준으로, 전체 성장률 중 약 20%는 정부 소비 등이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2000~2023년 정부의 평균 기여 비율이 19.2%라 이를 약간 상회한 것이기 때문에, 세수 부족이나 정부 역할 부족에 따른 영향은 비교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도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불확실성까지 가중돼있기 때문에 정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 해소 시기가 뚜렷하지 않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어떻게 나타날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망치 수정 등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예산 신속집행이나 기타 민생경제 회복 과제 등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의 등이 전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와 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민생법안과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정부로선 신속집행 영향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추가수단을 고려하게 된다”며 “건전재정 원칙을 고려하되 향후 국정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적절한 의사 결정 시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